청소년이 게임 과금했을 때 환불받을 수 있을까? – 미성년자 결제 취소 절차 총정리

청소년이 부모 몰래 게임에서 과금을 했다면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민법 제5조를 근거로 환불 요건, 절차, 사례와 함께 미성년자의 계약 취소 가능성을 실무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 1. 미성년자 결제의 법적 성격
• 2. 환불이 가능한 요건
• 3. 환불 신청 절차와 서류
• 4. 게임사 환불 거부 시 대응법
• 5. 실제 사례와 유의사항

 

 

1. 미성년자 결제의 법적 성격

미성년자는 민법상 ‘제한능력자’로 분류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 계약입니다(민법 제5조). 이 원칙은 온라인 게임 과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청소년이 부모의 동의 없이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거나 유료 결제를 한 경우, 해당 거래는 원칙적으로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단, 취소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환불이 인정됩니다.

 

 

2. 환불이 가능한 요건

청소년의 게임 결제에 대해 환불이 가능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결제 당사자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것
• 결제 당시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을 것
• 일상생활 수준을 초과한 소비일 것 (예: 고액 과금, 반복적 결제 등)
• 미성년자가 성년자인 것처럼 사칭하지 않았을 것 (주민번호 도용 등은 불리)

특히, 성년자인 것처럼 행세한 경우에는 계약 취소가 제한되거나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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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불 신청 절차와 서류

환불 요청은 일반적으로 아래의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1. 게임사 고객센터에 환불 요청 접수
   - 이메일, 앱 내 문의, 홈페이지 등으로 가능
   - 요청 시 미성년자임과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음을 명시
2.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미성년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동의 없이 결제했음을 확인하는 진술서
   • 결제 내역 및 영수증
3. 게임사 환불 규정에 따라 처리
   - 일부 사용한 아이템은 차감 후 환불
   - 미사용 아이템은 전액 환불이 원칙

게임사에 따라 내부 환불 지침이 다르므로, 고객센터와 1차 협의 후 문서로 이의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게임사 환불 거부 시 대응법

게임사가 환불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아래의 경로로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민원 접수 (www.ccn.go.kr)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신청 (www.kcdrc.kr)
•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 검토 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 소액 사건일 경우 민사 소송 제기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가능)

특히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게임, 영상, 앱 과금 등 디지털 콘텐츠 분쟁에 특화되어 있으며, 빠르고 간편한 조정 절차를 제공합니다.

 

 

5. 실제 사례와 유의사항

사례 1: 고등학생이 부모 몰래 신용카드로 60만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했으나, 일부는 미사용 상태. 부모가 게임사에 계약 취소 요청 및 환불 신청 → 가족관계증명서와 진술서를 제출하여 환불 완료.

사례 2: 청소년이 성인 친구 명의로 회원가입 후 과금 → 사후 환불 요청했으나, 성년자 사칭이 인정되어 계약 취소 불가, 손해배상 청구까지 당함.

이처럼 환불 가능 여부는 ‘신분 도용 유무’, ‘아이템 사용 여부’, ‘동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 시점의 정황이 매우 중요하므로, 모든 결제와 관련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부모는 휴대폰이나 앱 설정에서 결제 비밀번호 또는 인증 절차를 반드시 설정해 청소년의 무단 과금을 방지해야 하며, 소비자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남겨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