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진술, 이것만은 꼭 지키세요! – 수사와 재판에서 불리하지 않으려면?

성범죄 피해자가 경찰 조사나 재판에서 불리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진술 요령과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실제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실질적인 보호와 대응 전략을 안내합니다.

 

 

성범죄 피해자 진술

 

• 1.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중요성과 영향
• 2. 경찰 조사 및 진술서 작성 시 유의사항
• 3.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서 지켜야 할 태도
• 4. 진술 외 피해자 보호 제도 활용 방법
• 5. 마무리 및 관련 도움말 안내

 

성범죄 피해자 진술

 

 

1.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중요성과 영향

성범죄는 현장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의 사실관계 입증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수록 수사기관과 법원이 신빙성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진술을 하게 되면 중요한 내용을 누락하거나, 진술에 모순이 생겨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술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성범죄 피해자 진술

 

2. 경찰 조사 및 진술서 작성 시 유의사항

경찰에 성범죄 피해를 신고하면 피해자 조사(진술 조서 작성)가 진행됩니다. 이때 다음 사항을 반드시 고려하세요:

• 1) 사건 발생 경위는 시간순으로 상세하게 기록 – 가능한 한 날짜, 시간, 장소, 인물, 당시의 감정 상태를 구체적으로 서술합니다.
• 2)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명확히 표시 – 거짓 진술을 방지하고 신뢰도를 높입니다.
• 3) 감정적 표현보다 사실 중심의 진술 – “무서웠다”보다는 “당시 도망가려 했지만 손목을 잡아 움직일 수 없었다”처럼 구체적으로 진술합니다.
• 4) 조서 열람 후 정정 요청 가능 – 조사 후 작성된 조서를 반드시 검토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즉시 정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 진술조력인의 동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아동·장애인 피해자의 경우 법정 진술녹화도 가능합니다.

 

성범죄 피해자 진술

 

 

3.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서 지켜야 할 태도

수사기관 및 재판에서의 진술은 피해자의 신빙성 판단 기준 중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음은 법정에서 유의할 점입니다:

• 1) 모든 진술은 일관되게 –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에서 진술이 다르면 신빙성이 낮아집니다. 가능한 한 메모를 통해 진술 내용을 기억해두세요.
• 2) 침착하고 명확한 태도 – 감정적 반응은 피하고, 질문에 정확하고 간결하게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3) 사적인 대화, SNS 내용 공유 자제 –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주변에 언급하거나 SNS에 노출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2차 가해(피해자 비난, 신상 공개 등)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진술 과정에서 보호 요청을 하고 담당 수사관에게 신상 노출 방지를 강하게 요구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진술

 

 

4. 진술 외 피해자 보호 제도 활용 방법

성범죄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① 변호인 또는 진술조력인 동석 요청 – 진술을 도와주는 전문가 요청 가능
• ② 심리상담 지원 – 여성가족부,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전문 상담 제공
• ③ 진술 녹화 요청 – 법정 진술을 반복하지 않도록 영상 녹화 신청 가능
• ④ 국선변호사 지원 –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무료 국선변호사 신청 가능

특히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지원기관으로, 의료·법률·심리상담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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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기관 안내:

• 해바라기센터 1899-3075
• 여성긴급전화 1366
• 법률구조공단 132

 

성범죄 피해자 진술

 

성범죄 피해자는 처음 진술이 사건의 흐름을 결정짓는 열쇠가 됩니다. 수치심, 두려움으로 인해 주저할 수 있지만, 정확하고 일관된 진술은 법적 보호를 받는 첫걸음입니다. 필요 시 법률구조공단, 해바라기센터, 여성단체 등의 도움을 받아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성범죄 피해는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법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안전하게 자신을 보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