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휴대폰 계약, 취소할 수 있을까? – 법적 요건 총정리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약정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적으로 계약 취소가 가능할까요? 민법과 판례에 따라 실제로 취소할 수 있는 조건과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1. 미성년자의 법적 계약 능력 개요
• 2. 휴대폰 계약, 법정대리인 동의가 없으면?
• 3. 계약 취소 가능한 조건과 절차
• 4. 통신사와의 분쟁 발생 시 대응 방법
• 5. 실무 예시와 예방 팁

 

 

1. 미성년자의 법적 계약 능력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5조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유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즉, 만 19세 미만(혼인한 경우 제외)의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한 계약은 취소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원칙은 단순한 물품 구매뿐 아니라 휴대폰 개통, 통신 약정 계약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특히 통신사와의 2~3년 장기 약정 계약은 금액이 크고, 미성년자가 그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 엄격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2. 휴대폰 계약, 법정대리인 동의가 없으면?

미성년자가 혼자 통신사 매장에 방문해 휴대폰을 개통하고 약정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법정대리인의 사전 또는 사후 동의가 없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법정대리인이 동의서나 위임장을 작성해줬거나
• 미성년자가 성인처럼 가장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성년자 사칭)
• 일상생활 수준의 계약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러나 휴대폰 약정 계약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 거래 수준’을 초과하는 고가 계약이므로, 위 요건이 없다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3. 계약 취소 가능한 조건과 절차

휴대폰 계약 취소를 원할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1. 계약 당시 미성년자였음: 만 19세 미만
2.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음
3. 정당한 절차를 통해 취소 의사 표시: 서면 또는 유선 통보

취소 방법:

• 휴대폰을 개통한 통신사 고객센터(예: SKT, KT, LGU+)에 계약 취소 요청
• 미성년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계약서 사본, 개통 날짜, 가입번호 등 증빙자료 제공
• 계약 당시 법정대리인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기재

취소 시, 지급한 단말기 금액 또는 요금은 반환받을 수 있으며, 위약금도 청구되지 않습니다. 단, 이미 사용한 요금(개통 후 몇 일간 사용한 통화료 등)은 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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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신사와의 분쟁 발생 시 대응 방법

통신사가 계약 취소를 거부하거나, 위약금 청구, 요금 부과를 계속할 경우에는 다음 절차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 민원센터(1377)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민원 접수
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신청
3. 필요시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이나 소액소송 진행
또한 통신사에서 신용정보 등록, 채권 추심 등 불이익을 가할 경우 이는

부당한 조치

로 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 기관에

신속히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한 고등학생이 단독으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매달 고가 요금제를 납부하다가 부모가 뒤늦게 사실을 알고 계약 취소를 요청한 사례가 있습니다. 통신사는 처음에 위약금 30만원을 요구했으나, 민법상 미성년자 계약 취소를 근거로 하여 계약 전체가 취소되고 위약금도 면제되었습니다.

예방을 위한 팁:

• 통신사 방문 시 반드시 법정대리인 동행
• 온라인 개통 시 법정대리인의 휴대폰 인증 필수
• 가입서류 보관 및 통화내역 캡처 등 기록 남기기
• 미성년자가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즉시 확인

미성년자 보호는 단순한 요금 부담을 넘어서, 소비자 권익을 지키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부모님, 보호자, 그리고 사업자 모두가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