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당했을 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 총정리

“가정 문제는 밖으로 내보이지 말라.”는 말은 이제 구시대의 유산입니다. 가정폭력은 엄연한 범죄이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동거인이 위협이 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정폭력은 참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당장 할 수 있는 신고부터 임시 보호명령 신청, 법적 대응 방법까지, 가정폭력 발생 시 긴급하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와 실제 절차를 차례대로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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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가정폭력의 법적 정의와 유형
• 2. 긴급 신고 및 경찰 개입 절차
• 3. 임시조치 및 보호명령 신청 방법
• 4. 피해자 보호시설 및 법률 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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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폭력의 법적 정의와 유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가정폭력은 다음과 같은 폭력을 포함합니다.

• 신체적 폭력: 구타, 감금, 협박 등
• 정신적 폭력: 욕설, 모욕, 무시, 공포 유발 등
• 경제적 폭력: 생활비 통제, 임의 재산처분 등
• 성적 폭력: 강제적 성행위, 수치심 유발 행위 등

중요한 점은 동거하는 사실혼 배우자, 가족 관계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혼인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가정폭력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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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긴급 신고 및 경찰 개입 절차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12에 즉시 신고하는 것입니다.

1. 112 신고 후 경찰 출동: 가정폭력은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하며, 경찰은 현장에서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응급조치: 폭력 발생 즉시 가해자 격리, 접근금지, 의료지원, 임시 보호시설 이동이 가능합니다.
3. 가정폭력 사건 접수: 경찰은 조사를 진행하며,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거나 가정폭력 상담소에 연계합니다.

실시간 폭력이 발생 중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신고하시고,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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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시조치 및 보호명령 신청 방법

경찰 또는 검찰 조사가 이루어진 후, 피해자는 가정법원에 임시조치 또는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란?

법원 결정 없이도 검찰청을 통해 신속하게 가해자를 격리하거나 접근을 금지하는 즉시 효력 발생 조치입니다.

보호명령이란?

법원에서 가해자에게 일정 기간 접근금지, 퇴거, 상담치료 등을 명령하는 조치로 최대 6개월까지 유효하며, 연장도 가능합니다.

• 접근금지 명령: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화·문자·SNS 차단 포함
• 퇴거명령: 가해자에게 주거지 퇴거 명령
• 전기통신 접근금지: 카카오톡, 전화, SNS로 연락 불가

가정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또는 가족상담소,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신청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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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해자 보호시설 및 법률 지원 제도

가정폭력 피해자에게는 다양한 보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 운영되는 피해자 지원 통합센터로, 임시 보호시설 연계, 상담, 심리치료 등을 제공합니다.

피해자 보호시설

피해자가 일정 기간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비공개 장소에 위치하며 기본 생필품 및 보호를 지원합니다.

법률구조공단 및 무료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변호인 선임 및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각 지역 상담소에서 법적 절차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바로가기

▶ 여성긴급전화 1366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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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은 가정 내부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범죄입니다. 피해자는 부끄러워할 이유도, 숨겨야 할 책임도 없습니다. 즉시 신고, 임시 보호조치, 법원 명령, 상담소 지원까지 전방위적 대응 체계를 활용하여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필요한 도움을 받으세요.